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하고 이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방탄소년단 RM 첫 공식 솔로 앨범 ‘Indigo’, 다수 글로벌 차트 진입!RM ‘Indigo’·정국 ‘Dreamers’, 글로벌 시장 물들였다! 스포티파이·英 오피셜 차트 호성적그룹 방탄소년단의 RM이 첫 공식 솔로 앨범 ‘Indigo’로 글로벌 차트에서 선전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2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 때 모든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의 금융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4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
전 세계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뿔제비갈매기 등이 멸종위기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267종에서 282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공포했다.▲ 새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뿔제비갈매기. [
▲ 여성가족부.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이 표결 끝에 통과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 9~13동 구간 옥상정원을 새롭게 정비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주말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9~13동 구간 옥상정원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정부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연구기관을 안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8일 제1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연구실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연구실안전환경조성 4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연구실안전환경조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
▲ 교육부.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진원생명과학은 치료용 항암 백신 전문 기업 애스톤사이언스와 차세대 핵산 기반 백신의 공동 연구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진원생명과학 담당자는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양 사는 신약 개
